‘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왜 필요할까?

“어렸을 때 집이 어려워 공부할 형편이 안 돼서 공작에 취직해서 일을 했어요.
그 때 허리를 다쳤는데 시급이 2,050원이어서 병원비가 아까워 병원에 못 갔어요.
그래서 파스만 붙이고 집에 누워있었고 결국 군대를 못 갈정도로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 모델 겸 배우 배정남씨 –

그동안 정부는 병원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고, 의료비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민들이 의료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병원비 걱정을 없애 줄 든든한 건강보험

“요새 무릎이 자꾸 시큰거려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MRI가 비급여라 쉽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구요.
일단 물리치료만 받고 왔는데 혹시 큰 병은 아닐지 걱정되네요”
– 식당에서 일하는 57세 A씨 –

우리가 ‘병원비가 무섭다’고 느낄 때는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보다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초음파 촬영을 하는 등의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이다. 비급여 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민간 실손보험 가입 유인으로 작용하여 우리에게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들어 다시 한번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한편,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비급여 의료 서비스도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 증가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계파탄을 지켜줄 든든한 건강보험

“외벌이로 빠듯하게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애 아빠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수입이 끊겨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 가정주부 42세 B씨 –

한편,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질병이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계경제까지 파탄시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한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 가족의 경제 및 생활 수준의 하락, 심한 경우 가계파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경제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 건강보험 적용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수준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지불한 의료비는 돌려주는 등의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니 대책 시행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기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자세히 살펴보기 http://medicare1.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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