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 Q&A] 병원비를 줄여주고,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어떤 혜택이 있을까?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부모의 모습이나 치료비가 없어 병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의 모습, TV 다큐멘터리나 모금 방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의료비는 먹고, 자고,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지출 항목이기에 때로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7월 26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

 

Q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왜 필요한가요?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가계 의료비 부담수준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약 1.9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는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난적 의료비*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가 가계 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을 높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 파탄을 막아 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 지출이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Q2.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첫째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국민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2015년 기준으로 13.5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용ㆍ성형 등 질병의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 의료비는 현재 수준에서 64%가 감소된 4.8조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고액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내는 병원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최근 늘어나는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였던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게 되면 그동안 본인부담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비급여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제를 적용 받는 국민들이 많아져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이 낸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막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예정으로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 의료비)의 두터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Q3.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좋아지나요?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병원비로 내게 됩니다. 개인이 1년간 낸 이러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 이상을 넘으면 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현재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연소득 대비 상한액 비율(19.8%)은 10분위(7.2%)보다 2.8배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층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 5분위 이하 국민들의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18~’22년) 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Q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좋아지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정하여 비급여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지만 내년부터 제도화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하위 50% 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 질환은 4대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1.5만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Q5. MRI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일부만 보험이 적용되는 MRI와 초음파 검사* 역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재 보험 적용되는 MRI 항목: 암,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 인정, 추적검사 기준 별도
* 현재 보험 적용되는 초음파 항목: 4대 중증질환자, 임산부 초음파 급여

간(상복부)ㆍ심장·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 적용(‘17~’18)하고, 전문가ㆍ학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0년까지 완전한 보험 적용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 비용 때문에 이용이 부담스러웠던 상급병실인 1~3인실의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간병비 부담을 줄여 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치매나 틀니∙임플란트 등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율 역시 5%로 낮아질 예정이다. 우리의 병원비 걱정을 날려주고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자세히 살펴보기 http://medicare1.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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