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 Q&A]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것이 궁금해요!

지난 8월 9일, 보건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폐지해 병원비로 가계파탄이 오는 것을 막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책 내용을 궁금해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Q&A로 자세히 알아보자.

 

Q.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고가 항암제도 포함되는 건가요?

A. 현재는 고가의 항암제라도 가격 대비 효과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약제도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하여 본인부담률을 30~90%로 낮출 예정입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병원비 부담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과도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제도로 정착시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까지 비급여 의료비 등을 소득분위별로 연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재난적 병원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소득수준 대비 병원비 부담이 과도한 것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20조 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한 후 다음 정부 때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아닌가요?

A.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조 원의 누적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 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 및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등으로 이번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A. 이번 정책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병원비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으나 적정수준의 본인 부담은 두어 요양병원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과도한 외래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 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병원비 부담 완화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는 않을까요?

A. 병원비 부담 완화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 의원이 어려워지지는 않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 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제도를 강화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급여를 전면 폐지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궁금증이 많다. 하지만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환영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역할이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홈페이지 ▶ https://goo.gl/nJituS

 

(Visited 15 times, 1 visit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