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 Q&A]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약제나 초음파 검사도 적용될까?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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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폐지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중증 치매 및 틀니·임플란트 진료비나 아동 충치 치료 등 기존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급여화를 예고한 바 있다.

대책 발표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해마다 진료인원이 늘고 있는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해 눈길을 끌었다. 난임 부부의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또 어떻게 줄어들지 Q&A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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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자체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 자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관별로 시술 내용이나 진료비의 편차가 커 체외수정 시술 기준으로 1회 시술 당 약 300~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이 급여화되면 우선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대해 기관마다 달랐던 시술 내용과 비용이 표준화됩니다. 그리고 시술 중 특히 필수로 받아야 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병원비 부담률은 기존 100%(전액)에서 약 3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Q. 이번에 급여화되는 ‘보조생식술’은 어떤 시술인가요?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는 일련의 의학적 시술을 통틀어 ‘보조생식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시술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란 남성의 정액을 받아 특수 처리를 한 후 여성의 배란기에 맞추어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남성이 정상 정자를 가졌을 경우 그리고 원인 불명의 난임일 경우에 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임신 성공률은 3개월 내 50%, 6개월 내 9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외수정, 일명 시험관 시술은 난자를 체외로 채취한 후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켜 생성한 배아를 다시 자궁경부를 통해 자궁 내로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인공수정에 여러 번 실패한 경우나 자궁내막증 또는 나팔관 문제에 의한 난임인 경우, 남성 요인에 의한 난임인 경우 주로 시행합니다. 임신 성공률은 약 30%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Q. 난임치료 시술의 구체적인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보조생식술 과정에 포함되는 필수 시술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난임치료 시술은 크게 △정자·난자의 채취 및 처리, △배아 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 및 보관, △해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 ‘동결 및 보관’과 같이 본인이 선택하여 시행하는 시술 외의 모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체외수정 시술 시 동결 배아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동’ 과정 역시 급여에 포함됩니다. 또한 인공수정 시술 시 자궁 내에 정자를 주입하는 과정 또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Q. 난임치료 시술 자체만 적용되나요? 약제나 주사의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약제나 주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부분의 약제와 주사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모두 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배란 유도제나 과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란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배란을 방지하는 약제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착상을 보조하기 위한 약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약제는 물론 약제 투여에 필요한 주사 행위료 역시 10월 1일부터 급여화됩니다.

단, 반복적으로 유산을 경험하였거나 착상에 실패한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다만 난임치료 시술 급여화가 시행되는 10월 1일 이후에도 난임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부가적인 검사도 급여화되나요?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해 시행되는 모든 진찰과 마취 등 처치 그리고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에 드는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조생식술에 대한 비용은 모두 급여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의 경우 보조생식술을 위한 것이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각 검사별 급여 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나 연령 제한은 없나요?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연령이나 횟수는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데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을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는 체외수정의 경우 7회(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의 경우 3회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 특히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외수정(신선 배아)에 한하여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 마음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자세히 살펴보기: https://goo.gl/bK9AcJ

글_김기쁨
참고_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