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선택진료비(특진비)는 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지목해 그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비용을 말한다. 환자들은 진료 항목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진료비를 추가로 냈다. 이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를 높이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1963년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비는 2000년 4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된 이후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환자들이 떠안게 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물론 환자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일반의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전문의에게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개편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4년 선택진료비 평균 35%, 2015년 80%이던 선택의사 비율을 67%로, 2016년 선택의사 비율을 67%에서 33.4%로 축소한데 이어 2018년 1월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 한걸음 다가선 것이다.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 A씨의 사례 

A씨는 지난해 9월 간암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암전문의를 선택해 간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을 위해 6일(4인실 4일, 5인실 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가 지불해야할 금액은 합산 결과 총 171만 4,419원이었다.

(a)본인일부부담금: 28만 8,142원
(b)공단부담금: 526만 1,484원
(c)선택진료비: 142만 6,277원

(a+b+c)총 금액: 697만 5,903원

공단부담금(b)을 제외한 A씨의 지불 의료비(a+c) 총액 171만 4,419원.

하지만!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난 후 A씨는 의료비 31만 6,029원만 내면 된다.

A씨 앞으로 청구된 의료비 영수증 내역

(a)본인일부부담금: 31만 6,029원
(b)공단부담금: 579만 1,347원
(c)선택진료비: 0원

(a+b+c)총 금액: 610만 7,7376

공단부담금(b)를 제하고 A씨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a+c)는
총 31만 6,029원이다.

 

※ 가정
1.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인상
2. 수가 인상 항목 적용(마취료, 수술료)
3.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선택진료비 미산정

 

A씨가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33.4%에 달하는 선택진료의사가 비선택진료의사로 전환되면서 선택진료비(c)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선택진료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금액은 수가항목(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마취료, 수술료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나머지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병실료를 2~3인실로 확대하고,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 걱정 없이 치료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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