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걱정이 앞서게 된다. 특히나 저소득층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
: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돌려드려요
의료비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항목이다. 급여 항목은 다시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보험자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의료비 지출이 높아질수록 본인부담금 또한 높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 기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나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나뉜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의 소득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나눈 것이다.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가입자를 말한다.

 

 

올해부터 소득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제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졌다. 6~7분위는 256만 원에서 260만 원, 8분위는 308만 원에서 313만 원, 9분위 411만 원에서 418만 원, 10분위 514만 원에서 523만 원으로 조정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통해 지급한다. ‘사전급여’는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시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한다.

올해부터 소득하위 50% 계층(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은 연간 40~50만 원의 의료비를 아끼고, ‘18년에는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내년 8월경 산정된다.

‘재난적 의료비’
: 부담되는 의료비 지원해드려요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2중 안전망인 본인부담상한제에 3중 안전망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더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지원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 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입원 및 외래진료비를 합쳐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180일,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예비·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지원항목: 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제외항목: 미용·성형·예방목적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

보건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단계별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단계 비급여 해소 및 폐지, 2단계 의료비 상한액 관리, 3단계 위기 상황에 의료비 지원 제도까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들이 몸이 아플 때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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