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018.02
조회수 824
추천수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계의료비 부담 수준은 36.8%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정부는 높은 의료비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에 2중, 3중 보장강화 대책을 더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 없이 환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의료비용으로, 비급여 항목이 높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급여)의 비율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

1)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혜택 적용
미용·성형·건강검진 등을 제외한,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비용 대비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까지 차등해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주기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는 15~50%의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환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3대 비급여 항목으로 손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계별로 노력해왔다. 2014년 선택진료비를 35% 낮추고, 2015년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 2016년 33.4%로 낮췄다. 그리고 2018년 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되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 부담이 사라졌다.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원 환자들은 일반병실(4~6실)에 자리가 없을 경우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해야 했다. 상급병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다. 입원 치료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4인실까지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2~3인실로 확대된다.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1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나 간병인이 머물면서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원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호자는 생업을 중단하거나 높은 비율을 지불하며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 ‘17년 7월 기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535개 2만 3천 병상으로,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별로 강화되는 건강보험 헤택

1) 아동·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10~20% 차등 부담했던 입원진료비가 15세 이하 아동들에 한해 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과진료비도 줄어든다. 충치 예방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아홈메우기’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줄어든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충치치료 충전제(광중합형 복합레진)’는 12세 이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 여성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이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일부 약제·검사 제외). ‘부인과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검사가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적용된다.

 

 

3) 어르신
올해 1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또한 확대됐다. 최대 60%까지 높았던 ‘중증치매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든다(나이 제한 없이 중증치매 판정 여부에 따라 적용). 또한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의 치매진단 도구가 60세 이상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약 100만 원가량 소요됐던 치매 진단비용이 20~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노인외래진료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총 진료비 1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이하 10%, 이상 30%로 결정되었던 본인부담금 정액구간을 완화해 의료비 급증을 줄였다. 총 진료비 2만 원까지 본인부담률 10%, 2만~2만 5천원까지 20%, 2만 5천 원 초과 시 30%로 변경된다.

‘틀니·임플란트’도 65세 이상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들었다. 비용으로 따져보면 틀니는 1악당 55~67만 원이었던 것이 33~40만 원,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줄어든다.

 

 

4) 장애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지체장애인에게만 적용되었던 ‘욕창예방방석’ 지원 대상에 뇌병변장애인이 추가됐다. 기존 척수, 뇌병변질환자에만 적용되었던 ‘이동식리프트’에는 신경근육질환자가 추가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도 인상됐다.

5) 저소득층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줄어든다. 특히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22~150만 원에서 80~150만 원으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희귀난치질환에만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가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소득기준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글_박정연
참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안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