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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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초음파는 지난 수십 년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에게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나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어왔다.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연간 1조 4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환자에게 가장 큰 비용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이다. 국민의 건강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화는 계속 지연되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2017년 상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162억원)에서 단순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억원) 수준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0만 명 이상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 원에서 입원 2만 원 이하, 외래 3만 원~6만 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급성 A형 간염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6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지만, 급여화 이후에는 1만 9,5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4만 50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병원 외래진료로 담석을 의심하여 상복부-일반 초음파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원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에는 3만 6,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만 4,00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은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연간 2,4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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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김진현
편집_박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