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질병으로 인한 비용부담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가족 중에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병, 정신질환 등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매도 가계 파탄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치매환자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도 경제활동을 접게 된다. 치료비용과 소득상실이라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기준 치매환자는 69만 명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치매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제도적 개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에서 가족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매우 컸다.

이번에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의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가족의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20~60% 수준에서 10%로 인하되고,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에서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중증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 확충,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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