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 상급병실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18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의 후속 조치로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입원환자 스스로 상급병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상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

현재 상급병실의 환자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대비 3인실은 3~4배, 2인실은 6배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높다. 특히 진료비가 비싼 대형병원일수록 환자의 상급병실 이용 사례가 많아 환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상급병실료의 비급여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총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특실과 1인실을 제외한 2·3인실 비급여 규모 추정치 5천억 원의 75%가 대형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 5천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다. 또한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추가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2·3인실의 환자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된 이후 일반병상 숫자의 감소를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조정한다.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재정소요액이 연간 2,09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액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22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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