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한 노령화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절감, 근로능력 활용 등 장점이 많다.

노인의 건강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상적인 치아 기능이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식도락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 대부분의 노인은 손상된 치아를 가지고 있으므로 틀니나 임플란트가 불가피한데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불편한 상태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에서 치과부문의 진료비 보장률이 가장 낮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50%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의 후속 조치로서 시행되는 것인데 본인부담률이 30% 수준으로 인하되면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62만 원 정도에서 37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20% 또는 30%에서 10% 또는 20%으로 인하되어 치과 임플란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2014년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매년 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는 연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만 3,503명에서 2017년 54만 7,897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급여비 지출도 2014년 358억 원에서 2017년 6,809억 원 규모로 연간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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