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 치과 치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 것, 알고 계시나요?

치과 진료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인식될 정도로 급여 범위가 제한되었다.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적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부담하여야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치과 진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되었다. 만 65세 이상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 역시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었다.

우리 아이 충치 걱정은 그만~!
치아홈메우기란 충치가 생기기 쉽고, 칫솔이 닿지 않는 어금니 치아의 씹는 면(교합면)의 좁고 깊은 골짜기 부분에 특수 재료를 채워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못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치아우식증(충치) 발생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치아홈메우기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종전의 20%(입원), 30%~60%(외래)에서 입원·외래, 종별 동일하게 10%로 인하되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 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종전의 14%에서 5%로 인하되었다. 다만 본인부담률 인하는 치아홈메우기 시술에만 적용된다. 진찰 등 다른 진료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충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 시술이 건강보험 치과 진료비를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어 대표적인 예방급여로 손꼽히는 이유다.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현재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급여비 지출보다 향후 진료비 감소에 의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큰 사업이다. 급여가 확대되어 이용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으로 이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술 활동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어르신 틀니 걱정도 그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100세 장수는 몇몇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100세 시대는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노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었던 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점차 확대해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도 인하되었다. 종전의 본인부담률은 50%였지만, 2017년 11월 1일부터 30%로 인하되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로 인하되었다.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기존의 3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치아의 기능 회복을 통해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향후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연령 제한 없이 확대된다면 중장년층의 치과진료비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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