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스토리] “심평원 제1차 마취 적정성 평가” 안전한 마취를 위해 심평원이 나섰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마취를 할 수 없다면? 온몸의 감각이 살아있는 채로 수술대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 통증을 마취로 다스려왔다.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는 양귀비, 대마 등 환각 효과를 지닌 식물과 알코올 등으로 고통을 억제했다. 마취제가 등장하면서부터 현대 의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는 비교적 간편한 수술도 국소마취를 시행하며, 특히 외과 수술과 장기 이식 등은 마취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한편 마취는 현대 의학, 특히 외과학 발전에 눈부신 기여를 했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되면 영구적인 장애나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내 마취 관련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마취사고의 42.9%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일로 보고된다. 그러나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 실태 파악이나 관리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마취 적정성 평가 대상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마취 환자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0월~12월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이며, 마취료를 청구한 진료분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기준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중 바-1, 바-2이 해당한다.
단, 바-1 나 부위(국소, L0102) 마취는 제외된다.

마취 적정성 평가 기준
마취 적정성 평가는 평가 지표(7개)와 모니터링 지표(6개)를 합쳐, 총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 의무기록 등에 근거한 조사표(기관 및 환자현황) ▲조사표에 근거한 의무기록 자료 신뢰도 점검 ▲평가 지표별 전체 및 종별·기관별 결과를 산출해 평가한다.

심평원은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는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평가 결과는 추후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취는 수술 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시행되는 단계로, 마취 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시에 일어날 수 있다.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심평원은 마취 적정성 평가를 통해 안전한 마취 의료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마취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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